1.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
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3.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 오지않습니까?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4.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5.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떻게 합니까?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6.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개인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7.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8.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노동능력과 정기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로 유도하기도 하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9.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1.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2.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3.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면책을 받고 일정기간동안은 대출에 대한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면책을 받으시면 신용불량은 해제 됩니다. 대신 면책기록이 남습니다.
여권 발급시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카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정보는 금융거래시 신용평가로 활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시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 금융거래시 불이익
1. 대출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2.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한다.
3.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되고 ,발급시 제약을 받게된다.
4.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해지 처리된다.
5.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된다.
6 .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거래(카드발급포함)에 제약 받을수 있다.
★ 생활시 불이익
1. 회사 취직시 제약을 받는다.
2.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다.
3. 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며 앞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지급불능상태인 경우
2.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 최고 채무액의 제한 없음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4. 면책 불허가 사유에 미해당인 경우
파산 | 회생 | |
| 대상요건 |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자이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거나 지속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자 |
| 부채 | 채무액에 제한은 없으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여야 함 |
| 재산 보유 가부 | 재산 소유 불가능 | 재산 소유 가능 |
| 부채 탕감 방식 | 모든 부채 정리, 소유 재산 처분 | 부채 원금 일부를 3~5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 전액 탕감 |
